2024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비대면 계약 증가
제공 : 국토부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부동산 거래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를 출력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해 비대면 계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국토부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 또 2022년 전까지 사업 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하며 거래단계마다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공문서 위·변조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오프라인 중심 거래로 불편함이 가중됐다.
국토부는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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