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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온라인투표·기부·부동산거래 등 7개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송고시간 2020.06.25 15:48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제공 : 과기정통부)


정부는 신뢰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개 분야에 접목해 사업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는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사업 이다.

우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 블록체인의 기반인 분산화된 장부는 누구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한번 기록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블록체인 확산 초기부터 투표 시스템 개발에 걸맞은 기술로 지목돼 왔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부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역시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기부를 꺼려하던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투명한 기부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 검증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해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 등의 투명한 거래를 돕는다.

지역 디지털 화폐 활용도 활발해진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부산의 사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 비대면 거래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작년 12월 부산은행이 발행하고 KT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지역화폐 ‘동백전’을 공개한 바 있다. 4월 말 기준, 총 5000억원가량의 동백전이 발행됐으며, 70만명 이상의 부산 시민이 동백전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발행된 블록체인 지역화폐 중 최대 규모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 추진한다.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내부 시스템 검증을 거쳐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이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별로 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된다.

이외에도 비대면 경제의 인프라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과기정통부는 DID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 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통합 공공플랫폼을 구축,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 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지원, 민관합동 DID 협의체 운영 등이 향후 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블록체인 기업들을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창업기업의 손쉬운 사업 아이디어 구현을 돕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 지원과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 검증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며,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진출까지 도울 예정이다.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도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개발에 정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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