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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자체 코인 발행에 불편한 시선들..

송고시간 2019.06.18 16:57

페이스북이 자체 코인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지출처 Pixabay)

페이스북의 자체 코인 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전문가들이 각종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리오넬 로렌트(Lionel Laurent)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17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발행 시도는 시장 독점 우려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위협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결제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로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게 목적이라면, 이는 페이스북의 과거의 노력과 다를 바 없다. 또 리브라 사용으로 인한 사업적 이윤이 페이스북에 집중된다면, 리브라는 단지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비트코인 광풍을 재현하고자 본인의 대중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는 투기 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잠재적인 투자 손실을 안고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는 단지 그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교환 매개를 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용자 관련 거대한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 경제학자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의 자체 코인 발행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암호화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과 암호화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수의 노드에 의해 완전히 사유화되기 때문이다. 통제를 받으며 동시에 집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선 페이스북 코인이 돈세탁과 테러자금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politico) 17일(현지시간)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규제를 촉발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에 걸쳐 사용될 리브라가 돈세탁과 테러자금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각국 국회의원, 규제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크 카니(Mark Carney)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4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 돈세탁 방지 관련 계획을 논의했으며, 5월에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저커버그에게 페이스북이 법적 규제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건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자산 분야 변호사들은 "하원이나 상원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시스템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작동할 예정인지 페이스북에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결제회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경우 내년 1월 10일부터 강화된 돈세탁 방지책인 AMLD5(5차 유럽연합 돈세탁 방지 지침,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를 시행할 예정이다. AMLD5 적용 대상엔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며, 거래 수혜자 파악, 정보 수집·공유와 관련한 요건이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 각국 규제를 준수하기가 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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