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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도 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 청원 심의일 확정...오는 15일

송고시간 2019.10.08 12:42

인도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 청원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의일을 확정했다. 


인도 최고 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사안을 오는 15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해당 심의는 인도 정부가 지난해 4월 시행한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현지 업계 관계자들의 금지령 철회 청원의 타당성 검토를 골자로 한다. 

인도 최고 법원은 해당 심의를 수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인도 최고 법원은 최근 심의(8월 21일)에서 인도 중앙은행에 대해(RBI)에 인도 인터넷 모바일 협회( IAMAI)가 제출한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 요청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2주 내로 회신할 것을 명했다. 

심사일이 결정됨에 따라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법 철회 여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현재 정부가 발행 한 암호화폐를 제외한 인도의 모든 암호 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크레바코 글로벌의 시타르트 소가니 대표는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령으로 개발자, 콘텐츠 기획자, 스타트업, 암호화폐 거래소, 법률자문, 분야별 매니저 등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으며, 약 84,000 루비(약 129억 달러)의 가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사인쇄 | 권혜은 기자 hyeeun@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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