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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화폐 YES, 암호화폐 NO...대안화폐로서도 인정 못 받아

송고시간 2019.08.02 18:20

정부 당국으로부터 대안화폐로서 지역화폐가 각광을 받고, 암호화폐는 외면 받고 있다.
(이미지 Pixabay)


요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한창이다.

지역 경기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구분 없이 앞장서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지역화폐는 소득공제 및 할인혜택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화폐를 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오는 6일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울산, 인천, 김포, 평택 등지에서도 지역화폐를 출시 혹은 발행 계획을 내놓고 있다.

지역화폐는 대안화폐의 일종으로 기존 화폐가 국가 중심의 통화시스템이라고 하면 지역화폐는 특정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이다. 즉 지자체가 보증을 하고 지자체내에서 쓰여지는 대안화폐라는 얘기다.

하지만 암호화폐도 대안화폐의 일종이지만, 단지 중앙은행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에 기반한 화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금융 기득권자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잘 갖춰진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고 해킹, 자금세탁등에 유용될 수 있으나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수 있다.

법정화폐의 보완 성격으로 등장한 대안화폐처럼, 암호화폐도 당국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바이다. 

 

기사인쇄 | 김병진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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