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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기득권층의 견제...잇단 반박

송고시간 2019.07.22 14:59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우려속에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 Pixabay)
 

비트코인(BTC)에 대한 자금 세탁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 기관 메사리(Messari)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데이터를 인용해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전통적인 법정화폐 규모가 비트코인 자금 세탁 규모의 약 800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메사리는 유럽 경찰 조직(이하 유로폴, Europol)의 보고서를 인용 "유럽 국경 내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금 조달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로폴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뱅킹(conventional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므누신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스위스의 비밀계좌제도와 같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나카모토 연구소(Nakamoto institute)의 공동 설립자 피에르 로커드(Pierre Rochard)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것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과 범죄 활동을 연결짓고 위협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미국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달러에 대한 비트코인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미국은 글로벌 기축 통화 ‘달러’를 이용해 돈을 찍고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 사람들은 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비트코인이 부상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탄생 10년만에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에 편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정부 관리하에 유통되는 돈이 아니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바로 이 점이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트코인에 대해 최근 정치인들이 잇단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기득권 금융지배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가진 본질이 기존 금융지배자들을 위협하는 것" 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그들이 정작 기존 금융계에서 블록체인과 그와 연동된 암호화폐 발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중적 잣대일뿐" 이라고 밝혔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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