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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中 국가정보센터 경제 관리국, 해외 IEO 참여는 불법 행위

송고시간 2019.03.22 15:27

중국 국가정보센터 홈페이지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 관리국 주요우핑 부주임은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IEO(거래소 토큰 발행) 참여에 대한 인터뷰를 코인니스와 진행했다. 앞서 베이징 당국은 IEO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해외 IEO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우핑 부주임은 중국 행정부 내 블록체인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주 부주임의 IEO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유행하는 IEO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모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IEO의 본질은 불법 자금 조달이다. 당국은 현재 IEO 등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 활동에 대해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해한 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현재 당국은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 '양련금폐'(扬链禁币, 블록체인 지지,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실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뚜렷한 성과를 거둬들였다. 불법 ICO를 통한 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있으며, 중소 규모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동시에 적자생존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우수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선별되고, 건강한 생태계와 신기술의 혁신성이 유지되고 있다. 

3. 당국은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가치 효율의 혁명을 일으킬 기술이다. 앞서 유행했던 ICO, STO와 마찬가지로 IEO는 아직 기술적, 비즈니스적이 관점에서 클로즈드 루프(closed loop)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스캠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금지를 통해 기술·논리적 결함을 채울 수 있다. 한마디로 문제는 현재 이 분야에서 권위를 갖춘, 동시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응용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당국은 적극적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점진적인 블록체인 경제 도입을 통해 기술의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도울 것이며 대중의 반응의 끌어낼 것이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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