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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랑스 상무법원, 블록체인 네트워크 도입

송고시간 2019.03.26 15:08

프랑스 상무법원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미지출처 프랑스상무법원협의회 홈페이지)

프랑스 CNGTC(Conseil national des greffiers des tribunaux de commerce)가 상무 및 기업 등록 관리 간소화를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프랑스 전역의 상무 법원 내에서 업무를 보는 서기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적 거래 관리를 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범운영에서 복잡한 판례의 경우 며칠이 걸리던 등록이 하루 만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시간 단축 됐다.

CNGTC의 회장 소피 존발(Sophie Jonval)은 “IBM과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이 될 것이며 이번 프로젝트는 혁신적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는 상무 법원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양극화되고 상호 연결된 경제에서 기대와 수요에 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서기 간의 정보 교환 간소화와 법적 변화 관련 공지 추적을 도모하며, 회사들의 어려운 규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사명 변경, 지점 개설, 폐업 등 프랑스 국내에 등록된 회사의 변동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네트워크는 IBM이 개발을 했으며 리눅스 재단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프레임워크 상에서 구축됐다.

기사인쇄 | 김창겸 기자 cgkim@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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