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2019년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KISA)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담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9년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을 비롯한 인터넷 신산업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정보보호산업과 데이터 경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에서 생태계가 구축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상통화(암호화폐) 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활용 성공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간 연관성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인 개방성, 투명성, 이력추적성과 잘 맞는 사업 분야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공공 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여섯 개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 정도면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외 직구 플랫폼을 꼽았다. 김 원장은 “지난해 약 3천만 건의 해외 직구가 이뤄졌다. 전년 대비 37% 증가한 양이다. 해외 직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비해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그렇게 빨리 늘지 못할 것이다”라며, “블록체인의 이력 추적성을 활용하면 현재 5일 정도 걸리는 통관 기간을 이틀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ISA는 지난해 총 6개 공공 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12개 시범사업에 126억원을 투입한다.
김 원장은 이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 블록체인 기술로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SA는 올해 기부, 공동 ID・인증, 중고차거래 등 세 개 분야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에 87억원을 투입한다. 김 원장은 “기부금을 모아 관리하는 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제기된다. 블록체인 기술로 기부금 관리 플랫폼을 만든다면 누구나 쉽고 투명하게 관련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8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ISMS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5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KISA의 ISMS 인증을 받았고, 2곳이 85개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다”라며, “그런데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아니어서 KISA에 법적 조사 권한이 없다. 업체가 현장 확인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점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헀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전담 기관의 수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간 연관성이 없다고 이유없이 단정 짓는것에 실망스럽다" 며 "블록체인에 대해 그 만큼 잘 알텐데 자신의 주관없이 정부 눈치 보기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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