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美 뉴욕주, 비트라이센스 발급 확대...고강도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송고시간 2019.03.22 14:51
비트라이센스 발급하는 美 뉴욕주의 재무부
뉴욕 주의 비트라이센스 발급이 증가할 전망 이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이 나왔다.
비트라이센스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인가 라이센스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 매 분기 재무보고서 제출, 1만 달러 이상 고액 거래 신고 등 까다로운 조건을 포함한다.
비즈니스 전문지 아바커스 저널(Abacus Jour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뉴욕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을 볼 때, 향후 1~2년 비트라이센스 발급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뉴욕 당국이 비트라이센스 통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업계를 관리해나갈 것을 의미한다. 오는 2020년에야 비트라이센스 폐지가 논의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뉴욕에서 비트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는 리플, 코인베이스, 비트플라이어를 포함하여 10여 곳으로, 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에서 해킹 피해를 본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비트라이센스는 수많은 기업의 이탈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내실 있는 기업만 남아 사업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암호화폐 업계가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안과 자본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국에서도 비트라이센스와 같은 해외의 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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