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기업 인증이 모두 취소되었다.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면 당장 세제·금융·특허 관련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법인세 등은 기존 대비 2배 가량 더 내야 하고, 정책자금·신용보증·특허 심사 관련 우대도 받지 못한다.
논란은 올해 2월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것이다. 2018년 12월 인증이 취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은 4곳으로 모호한 규정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인증과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업종인 경우에만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더라도 주업종이 아닐 경우 규모, 지명도, 신생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에 부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A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매출의 비중은 약 20%이고 나머지는 블록체인 플랫폼 자문, 개발, 공급을 통한 매출로 인정 받아 벤처 기업으로 재인증 받았다.
벤처기업 인증 제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벤처 제외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인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 주업종은 영위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일컫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분포에 따라 기업이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벤처기업 제외 업종은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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