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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中 전인대 '암호화폐 관리 조례' 제정 발의...규제 강화

송고시간 2019.03.08 14:47



중국 현지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암호화폐 규제 관리 시스템 및 규정 제정을 위한 건의'가 공식적으로 발의됐다. 

발의자는 스구이루 룽민 그룹 이사장으로 해당 건의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 암호화폐 관리 조례'를 제정해 암호화폐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분별한 알트코인 발행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만들어져야 하며, 암호화폐 판매 단속과 관련된 헛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실렸다. 

이 건의에는 "암호화폐의 발행량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경우 법정 화폐가 무제한으로 발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일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다. 특히 어떠한 가치도 없는 알트코인의 경우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며, 금융 혁신의 미명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맹목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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