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Tue) KOREA Edition
전체메뉴보기

정책

프랑스 의회, 익명성 띠는 암호화폐 금지 법안 도입 고려

송고시간 2019.03.08 17:42

프랑스 의회 

프랑스 의회 재정 위원회 에릭 베르트(Eric Woerth) 위원장이 익명성을 띠는 암호화폐의 금지를 제안했다. 베르트 위원장은 암호화폐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관련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베르트 위원장은 익명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금지 법안 도입을 고려 중이다.

베르트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와 보급을 금지하는 법안 정비가 시급하다. Monero, PIVX, DeepOnion 그리고 Zcash 등과 같은 수많은 암호화폐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사기, 탈세, 돈세탁, 그리고 에너지 소비 등 암호화폐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사회 순기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프랑스 하원은 비트코인 매출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36.2%에서 30%로 조정해 암호화폐 관련 세금 징수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재정 법안의 수정을 최종 거절했다.
또한, 2018년 11월 프랑스 중앙은행은 2019년 1월부터 수천 개의 담배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 하지 못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나, 프랑스가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다소 불분명하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저작권자 © 블록체인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리미엄 광고

'암호화폐' 태그 관련 기사

블록체인경제신문 댓글 토크총 0개

* 최대 200자까지 작성가능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0/20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7367
맨위로

인기뉴스

블록크래프터스, 글로벌 액셀레이팅 참가

블록체인 전문 액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블록크래프터스 챌린지 엑스'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Follow 블록체인경제신문

회사소개 | 오시는길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저작권문의 | 불편신고 | 독자투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비205호 블록체인경제신문 |대표전화 : 02)785-5556
등록번호 : 서울, 아51975|제호 : 블록체인경제신문| 등록일자 : 2018.12.11(발행일) |발행인 : 김병진|편집인 : 이준섭|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준섭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블록체인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