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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CT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제외

송고시간 2019.03.06 1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6일(수)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하여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 날 접수되었던 과제들 가운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2월 18일 ~ 27일까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를 거쳤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송금 솔루션은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이번 심의때 안건에 올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 면서 "관계 부처 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4월 이후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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