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계기로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구축을 통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으로 5G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5G+ 전략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 달성,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추진 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화 등이다.
 

◆ 5대 핵심서비스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5G 시대를 맞아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로 정하고 수익모델 발굴·실증 지원에 이어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한다.

우선 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지원을 위해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로봇, 드론, CCTV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5G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해 삶의 질 제고에도 나선다. 교육·농업·환경 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 보급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해 2023년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도시 내 데이터.AI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5G 선도 적용으로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5G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투자지원,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과 5G 기술사업화 촉진,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선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 지원 및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를 진행한다. 또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 거점 인프라를 확충한다.

◆ 5G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5G 생태계를 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우선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 유도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올해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 행정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키로 했으며,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5G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5G+ 한류 기반 구축, 5G 창업 촉진 및 인재양성 등을 추진한다.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 및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 R&D 투자를 강화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및 VR·AR 이후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VR·AR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 및 역사·문화 VR 상영관 조성 등 한류콘텐츠 확산도 추진한다.

5G 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해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깃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5G 후보기술 최종 제출 등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도 추진한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