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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G7, '페북 리브라 안정성 증명되기전까지 발행하면 안돼'

송고시간 2019.10.14 12:03

주요 7개국 TF는 안정성의 이유로 리브라 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의 안정성이 증명 되기전까지 발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영국 BBC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태스크포스(TF)가 암호화폐 보고서 초안을 공개, 페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비롯한 모든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리브라 같은 암호화폐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하며 9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요약했다. 

보고서에는 리브라 후원사(파트너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리브라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 정책입안자들에게 금리 설정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만든 G7 TF팀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IMF, 금융안전위원회(FSB) 간부들이 포함됐다.

한편,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랜달 퀄스(Randal Quarles) 의장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에게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현 시점에서는 암호화 자산이 세계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리브라로 추정)'의 도입은 법정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감독 체계 및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최고 수준의 규제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G7 실무 그룹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회와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 관련 업무를 FSB에 일임했다. FSB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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