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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해킹으로 파산한 마운트곡스 설립자 집행유예 선고
송고시간 2019.03.15 18:59
2014년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 설립자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공판을 열어 카펠레스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마운트곡스의 금융 전자기록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고객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를 횡령 및 신탁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거래소 고객들의 투자금 3억 4000만달러 중 300만달러(약 34억원)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마운트곡스는 2014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70%를 차지한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같은 해 2월 카펠레스 전 대표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 85만 개(2014년 시가 약 5억 달러)를 도난 당했다”며 파산 보호신청을 했다.
마운트곡스 파산 당시 전 세계에서 약 2만 500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 파산 후 카펠레스가 85만개 비트코인 중 20만개의 비트코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당초 채권단은 투자금을 돌려 받기 힘들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마운트곡스 파산 후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급락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5년 전 대비 8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018년 6월 도쿄지방법원은 청산을 중단하고 새 파산 절차를 시작했다. 원래는파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엔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조치로 피해자들은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파산된 마운트곡스의 신탁 관리자 고바야시 노부아키는 20만개 비트코인 중 약 3분의 1을 매각해 2018년 9월까지 약 700억엔(약 71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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